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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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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해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01.04 선고 2015구합100746 판결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6년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74855 판결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9. 인천지방법원 2013.09.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3.06.12 선고 2012구합12809 판결
  양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05.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인천지방법원 2012.12.06 선고 2012구합3655 판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광주지방법원 2012.06.07 선고 2011구합983 판결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0. 창원지방법원 2011.04.28 선고 2010구합1604 판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010년
25. 인천지방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577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국승]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6. 인천지방법원 2010.07.02 선고 2010구합65 판결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국승]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7.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두22030 판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009년
29. 대전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누1844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30. 대전지방법원 2009.07.08 선고 2009구합852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32. 서울고등법원 2009.05.13 선고 2008누37574 판결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9.04.03 선고 2005구합22029 판결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규제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9.04.03 선고 2005구합10330 판결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2009.04.03 선고 2006누652 판결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8년
43.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5164 판결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국승]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6.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51. 대전지방법원 2007.08.22 선고 2007구합1165 판결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07.03.30 선고 2006누16153 판결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6년
57. 서울행정법원 2006.10.27 선고 2006구합20136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06.02.15 선고 2005누14563 판결
  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61. 대구고등법원 1994.04.29 선고 93구2170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국승]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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